주 69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개편 Q&A 핵심 모음Zip💾

정부가 최근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매주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는 기존 제도를 유연화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게 핵심으로,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11시간 연속휴식 적용) 또는 64시간(11시간 연속휴식 무적용)까지 일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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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사항인데, 이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뜨겁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주 단위 상한 규제’로, 근로시간이 성과가 되는 공장제의 생산방식을 기반으로 마련된 일률적·경직적인 양적 규제가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으로 70년간 유지된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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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권

-주52시간제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연장근로 관리단위·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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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

-일부 유연근로제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보편적으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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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권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휴가 패러다임을 전환,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사용,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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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총량관리를 왜 도입하나?

현 '1주 12시간 연장근로' 규제는 70년간 유지된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와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닌,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해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를 설계(실근로시간 단축+건강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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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매월(12개월 연속) 연장근로가 발생한 사업장을 추출하여 설정한 것으로 사업장별로 연장근로가 가장 많은 월의 연장근로를 100으로 보고, 분기·반기·연 평균 연장근로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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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한 보상을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두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저축한 시간을 휴식‧자기개발·육아 등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안식월·생활경험(ex. 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근로생애에 걸친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무 시간/조건은?

실상 직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무 조건/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작년 청년 구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일자리 인식조사에서 가장 고려하는 1순위로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33.2%), 즉 워라벨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다음은 '임금 만족도'(22.2%), '건강한 조직문화, 사내분위기'(15%) 순으로 나왔는데요. MZ 세대들은 개인 여가 시간 확보, 건강한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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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일자리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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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5세~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42.28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8시간X5일)에 2시간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도 희망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이 46.7%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MZ세대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제에선 주 4일 근무(89.0%)를 가장 선호했으며 이 밖에 출퇴근 시간 선택제 (79.0%),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75.8%), 재택근무(68.3%) 등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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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상이 있어도 추가 근무는 싫다'라고 답한 대목에서 보상 방식도 돈보다는 대체 휴가를 선호한다는 게 좀 달라진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가치관이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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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달라진 만큼 이번 근무시간 개편안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 52시간 폐지가 아니라 근로시간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 합니다.

산업과 직종에 따라서 근로시간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산업군에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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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몰아서 휴식을 하라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같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근무 환경에 따라서 현실성이 없거나 이중 구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개인의 쉴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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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서1: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Link)

*참고문서2: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결과'(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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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산업 구조도 많이 달라졌고 근로자들의 가치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근무시간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몰입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구 구조와 환경 문제 등 사회적 변화가 심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비즈니스 운영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죠. 이제 코로나19로 경험했던 원격근무는 비용 효율과 생산성 유지, 그리고 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약간의 혁신만 더하면 비즈니스 성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익숙한 업무 습관을 유지해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비용은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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