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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개편 Q&A 핵심 모음Zip💾

정부가 최근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매주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는 기존 제도를 유연화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게 핵심으로,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11시간 연속휴식 적용) 또는 64시간(11시간 연속휴식 무적용)까지 일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사항인데, 이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뜨겁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주 단위 상한 규제’로, 근로시간이 성과가 되는 공장제의 생산방식을 기반으로 마련된 일률적·경직적인 양적 규제가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으로 70년간 유지된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선택권

-주52시간제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연장근로 관리단위·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

✅ 건강권

-일부 유연근로제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보편적으로 의무화.

✅ 휴식권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휴가 패러다임을 전환,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사용,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등 활성화.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왜 도입하나?

현 '1주 12시간 연장근로' 규제는 70년간 유지된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와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닌,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해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를 설계(실근로시간 단축+건강권 보호)

✅ ’21년 매월(12개월 연속) 연장근로가 발생한 사업장을 추출하여 설정한 것으로 사업장별로 연장근로가 가장 많은 월의 연장근로를 100으로 보고, 분기·반기·연 평균 연장근로를 비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한 보상을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두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저축한 시간을 휴식‧자기개발·육아 등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안식월·생활경험(ex. 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근로생애에 걸친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무 시간/조건은?

실상 직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무 조건/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작년 청년 구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일자리 인식조사에서 가장 고려하는 1순위로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33.2%), 즉 워라벨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다음은 '임금 만족도'(22.2%), '건강한 조직문화, 사내분위기'(15%) 순으로 나왔는데요. MZ 세대들은 개인 여가 시간 확보, 건강한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일자리인식조사'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5세~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42.28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8시간X5일)에 2시간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도 희망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이 46.7%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MZ세대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제에선 주 4일 근무(89.0%)를 가장 선호했으며 이 밖에 출퇴근 시간 선택제 (79.0%),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75.8%), 재택근무(68.3%) 등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보상이 있어도 추가 근무는 싫다'라고 답한 대목에서 보상 방식도 돈보다는 대체 휴가를 선호한다는 게 좀 달라진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가치관이 된 것이죠.

 
 

직장인들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달라진 만큼 이번 근무시간 개편안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 52시간 폐지가 아니라 근로시간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 합니다.

산업과 직종에 따라서 근로시간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산업군에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몰아서 휴식을 하라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같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근무 환경에 따라서 현실성이 없거나 이중 구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개인의 쉴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참고문서1: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Link)

*참고문서2: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결과'(Link)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 효율 높이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Work from Anywhere.

이전보다 산업 구조도 많이 달라졌고 근로자들의 가치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근무시간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몰입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구 구조와 환경 문제 등 사회적 변화가 심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비즈니스 운영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죠. 이제 코로나19로 경험했던 원격근무비용 효율과 생산성 유지, 그리고 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약간의 혁신만 더하면 비즈니스 성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익숙한 업무 습관을 유지해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비용은 아낄 수 있습니다.

R과장의 RemoteWorkk와 함께하는 하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익숙한 업무 방식과 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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