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저출산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 매년 3조6000억엔(약 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저출산세 징수 대상은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로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찬반 여론과 야당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현 가능 한 것일까요? 현재 일본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과 심각한 저출산 현상,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본 '저출산세' 방침에, 국민 부담 증가
지난해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응 대책'을 발표하고 경제적 지원 강화와 부부가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저출산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확대(소득 제한 폐지, 고등학생까지 지급),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 셋째 이상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의 대학 등록금 무상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입니다. 저출산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 위기'이자 일본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할 수 있을까요?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대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연간 약 3조 6천억 엔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중 약 1조 엔을 국민으로부터 이른바 '저출산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징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은 의료보험료 외에 1조 엔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
일본 정부는 평균 1인당 월 500엔(연 6000엔, 한화 약 5만 4천원) 가량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득에 따라 부과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1인당 1000엔(연 12,000엔, 한화 약 10만 6천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은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세금을 개인별로 부과하면 자녀가 많은 가구의 부담만 커질 뿐, 결국은 이런 혜택과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가구나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는 계속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이렇게 국민에게만 부담을 주는 정책보다는 '재택근무 의무화', '유연근무제/근로시간 단축' 등의 선택의 폭을 넓혀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정책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저출산 대책, 2024년 대책 현황은?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국가로서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요~ 상황이 매우 심각해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 현황에 대해 살펴볼게요. 👀
✅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적극 지원
정부는 일과 육아를 성공적으로 병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의 적극 활용을 장려하고, 육아기 유연근무제 인센티브 확대 및 지원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육아기 근로자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최대 240만 원(약 26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을 실시하면 10만 원(약 1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월 최대 지원 금액이 40만 원(약 44만 원)으로 늘어나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재택-원격근무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도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4 한국 저출산 대책 자세히 보기 🔽
2024 저출산 대책 유연근무제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저출산과 고령화의 그림자가 사회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떠오른 것은 '유연근무'와 '재택근무'의 활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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